기업의 미래 경쟁력은 이제 탄소 감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전기차, 철강 등 다양한 제품과 소재가 기후-통상 연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탄소 배출량 감축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신의 기업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실행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작된다. 이는 단순히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다.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는 추세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 등 세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뒷받침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마무리하며,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합의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전환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 및 UN 제출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