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히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소비 진작과 내수 강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제 ‘민생지원금’으로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간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정도로 가계 소비지출 침체에 시달려 왔다.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한국의 누적 성장률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와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라고 할 만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347억 달러로,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도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배경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스웨덴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켜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가는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민생지원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여 지속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민생지원금’은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 재분배 개선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 재분배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시킨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받게 설계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민생지원금’ 제도는 서민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이 16%에 달했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민생지원금’을 통해 이러한 물가 상승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화된 민생을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