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로 국민 이익 극대화…실용 외교안보가 답이다

이제 한국도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다. 이는 단순히 자국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도록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현재 세계 최강국들은 이미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민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념 중심 외교와는 확연히 다르다. 당시에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로 도약할 것이 확실한 인도 역시 동서양을 아우르는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등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할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세계 질서에 참여하며 기여하는 동시에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정부가 이러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