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지역 기능 소멸까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 서비스, 나아가 국방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산 중구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약 3만 7370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 시나리오에 따르면 16년 후 기능 소멸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50곳에 육박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벌칙적 요소보다는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정책적 지원을 신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롯데 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동료들의 육아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장벽을 낮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

기업의 노력은 근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5년 약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었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기업 문화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며,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고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20%였으나 남성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 감소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롯데 그룹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중 다자녀 가정이 55%를 차지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 증가는 엄마의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도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