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최대 80%까지 중복 지급되는 할인 쿠폰 혜택을 통해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달 13일, 이데일리는 이러한 정책이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현금’이 아닌 ‘공공배달앱 내 할인’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가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때 할인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모든 공공배달앱 이용자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의 95.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이용자와 입점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혜택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79만 명에서 올해 5월 227만 명, 8월에는 372만 명으로 107.8%나 급증했다. 점유율 역시 4.6%에서 8.6%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문 건수와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상공인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공공배달앱 결제액 증가에 따라 외식업체들은 약 207억 원의 배달앱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결제액의 2.0%에서 5.8%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총 303억 원 규모의 쿠폰이 지급되어 외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쿠폰 지급 기준 완화 이후 할인 쿠폰 수혜 인원은 6월 19만 명에서 8월 80만 명으로 36.7%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쿠폰 혜택 확대가 단순히 ‘현금 퍼주기’가 아니라, 초기 이용자 유입과 서비스 안착을 위한 유인책이자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민간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보도 시,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본래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