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핵심 기조로 삼고 추진해 온 복지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지금까지 복지 확대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더 넓어진 저소득층 보호: 기준중위소득 연속 인상**
어려운 계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2023년에는 5.47%, 2024년에는 6.09%가 올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 돌봄**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2023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시행된다. 이는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두는 ‘약자 복지’의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3.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지원**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 일자리가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7% 인상된 보수 지급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4. 새로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 확대**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5. ‘약자 복지’, 모두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단순히 특정 취약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괄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 등 중기 계획들이 차근차근 실행되며 우리 사회의 숨겨진 복지 수요를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주목하고,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