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역 소멸과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이상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미래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상북도 의성군처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까지 진행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을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서울과 인천의 양육 정책 비교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규모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양육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12%p 상승하여 68.5%에 달했지만,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은 서울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이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은 정책들은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공동체 재설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