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해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더욱 굳건해진 핵억제 전략 실행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 완성되면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에게도 더욱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특히,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이번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의 완성은 이러한 동맹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이 지침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여 유사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국민 여러분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고,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 MOU 체결 등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협력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통해 3국 협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우호미래 포럼과 같은 1.5트랙 대화는 이러한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G7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NATO의 인태 파트너국으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 노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AI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회의를 통해 국제규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받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이제는 베풀어주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상 최초’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을 통해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공급망 안정 확보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와 잠재적인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