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부담을 덜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신문은 10월 1일 보도에서 이 사업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무늬만 국비 사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가가 초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국비 지원 비율은 40%로 책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9개 군 지역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지역들이 사업 대상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농어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