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한일 정상 합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으로 더 가까워진다

이제 한일 양국이 17년 만에 정상 간 합의문을 발표하며 미래 관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 간 합의는 무엇보다 독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대화 채널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며,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간의 교류도 촉진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이 수립되고, 북한 및 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도 강화된다. 국제 무대에서도 양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어,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새로운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