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려운 이웃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정책 덕분에 더 많은 국민이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놓쳤던 사각지대를 꼼꼼히 찾아내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2023년에는 5.47%, 2024년에는 6.09%씩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관련 급여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통합돌봄 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시작되며, 이미 2023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노인 일자리가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기초연금도 30만 8천 원에서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도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늘어났다. 2024년 7월부터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되어,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이러한 ‘약자복지’는 단순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개선 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화하고 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정부는 앞으로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은 관련 부처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