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침체된 소비를 살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1분기부터 하락했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심지어 장기 추세를 초과했다. 이러한 소비 회복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했다.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 안정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2021년 1분기 GDP 대비 121.4%였던 미국 정부 채무는 2023년 1분기 109.5%로 하락했다. 가계 구제 지원으로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0%, 20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소비지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며 올해 1분기까지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과거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고, 정부 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로 급증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통을 가계에 떠넘긴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제2 IMF’로 비유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난해 2분기부터 1년간 지속된 GDP 성장률 부진에서 올해 2분기에 벗어났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이전 1년의 -0.2% 포인트에서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소비 진작이 필수적이다. 제도적, 구조적 강화 이전에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소비쿠폰’이라 불리는 ‘민생지원금’이 시행된다. 그러나 12.1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 역시 시급하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16.3%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수 있으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