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일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어디서든 편안하게 아이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가 곧 현실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마련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출산율 그래프 이상의 ‘행복지표’를 우리 삶 속에서 더 크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거창한 구호보다는, 공중화장실의 작은 기저귀 교환대나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생활 장치’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다.
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의 경우,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낳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 현재의 긍정적인 통계 상승세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가족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는 단순히 ‘보육 정책’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생활 인권’ 차원의 문제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으로 약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은 23곳에 그친다. 이는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변기 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경험, 혹은 5세 딸과 발레 수업에 나선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 이용객의 민원으로 복도에서 아이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상황 등 실제적인 불편을 야기한다. 이러한 수치와 경험은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이 앞서나갈 때, 인프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가족센터와 같은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 및 부족 문제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용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예산 삭감의 1순위가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아버지들은 행동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과거에 비해 100명 중 30~40명이 순수 자발적인 신청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 행사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었고, 이는 부모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초청하여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진행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을 일상으로 옮기기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네 가지 기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에서 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뿐이다. 아이를 낳으면 진심으로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풍요로운 ‘행복지표’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