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군 장병,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신속한 해결에 나선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6월 한 달간은 보훈, 국방, 군사 관련 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간의 첨예한 갈등을 적극 중재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상 및 조건)**
*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직접 방문 위로 및 현안 파악에 나선다. 임대주택 거주 요건 문제, 주거 공간 마련의 어려움 등 구체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6.25 참전 용사이자 미군 소속으로 전사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도종순 선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최근 국가유공자로 재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되는 등 실질적인 권익 구제 사례도 있다. 학도병 등 정식 군 기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증거 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77년 국군의 날 행사 예행 연습 중 순직한 헬기 조종사는 사후 소령으로 추서 진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 **현역 및 입대 장병:** 신병훈련소와 국군병원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역 및 입대 장병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한다. 오지에 위치하여 자녀 교육 및 교통이 불편한 관사 문제, 노후화된 시설 개선 요구 등 군 간부들의 애로사항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특히, 중간 간부(위관급 장교, 부사관)들의 경우, 처우 개선이 더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주거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일반 국민:** 국방·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지역 개발 방해, 재산권 침해 등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유지 사용 허가, 군 사격 소음 피해 관련 집단 민원 등을 성공적으로 조정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방공부대 이전, 군 훈련장 용도 폐지, 지방도 확장 요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민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접수된 고충 민원은 국방보훈 전담 조사관들이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해서도 보훈·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