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으로 팍팍한 살림 나아진다…이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새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민생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이번 추경 편성은 단순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넘어서는, 국민들의 팍팍한 살림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한국 경제의 누적 성장률은 1년 동안 -0.3%로, OECD 평균 1.8%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이러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부진이 꼽힌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라 불릴 정도로 부진하며, 2021년 2.92%였던 세계 시장 수출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를 내세우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과거 역대 정부들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에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여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현재는 4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더욱 심각하여, 2020년에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급격히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비슷한 충격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을 예상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민생 지원 정책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1세기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반면,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는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계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민생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소비 진작, 내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득 공제 전면 수술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기적인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 완화,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 경감,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이 많이 지출하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