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선제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위험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장 큰 변화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이를 직접 알려준다는 점이다. 또한, 경영 진단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재기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게 된다.

더 나아가, 이미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제공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연계되어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폐업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는 한편,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중심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선별된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해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든든한 안전망을 갖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경영 악화 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든든한 안전망을 확충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 지원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