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혁신, 기업 부담 줄이고 성장 지원

이제 조달 시장의 복잡하고 불합리했던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이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은 줄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큰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 과제의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벌써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렇게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던 규제를 없애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더 빠르게 체감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했던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경우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함께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