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이번 사안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 파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된다. 또한,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