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는 조건 마련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 전환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점 마련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킵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과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인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보면, 정책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를 보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사례는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인천시의 성공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들은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여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 부족은 서울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을 보여준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입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고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권 변화에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갖춰진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정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입니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