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초과근무 수당 받는다, 정부 ‘공짜 야근’ 집중 단속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단속으로 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떼인 임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IT,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핵심 점검 사항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받게 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