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국민 주권’ 강화와 ‘국민 행복’ 실현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 주권’과 제10조의 ‘국민 행복 추구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나라 만들기’의 시대정신, 즉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의 핵심 방법론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 통합을 이루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과 맥을 같이하며,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중요하게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목표로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각자의 삶에서 실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