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G7 데뷔와 한미·한일 정상회담: 실용 외교의 기반 마련**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고비를 넘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요구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갖고 대미 협상에 임하며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역사 문제 등 이견이 상존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역시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외교 다변화와 한반도 평화: APEC 활용 방안**
이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대북 정책: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유지**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와 달리 국력이 신장된 현재는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논리로 경제 성장과 안보를 담보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 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다. 북한과의 관계 회복은 당장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위기 극복의 열쇠: 국내적 통합과 국민적 지지**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며, 특히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있는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