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바꾸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담고 있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여 성장의 축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미래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AI 기술의 도약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3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린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확장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 전환형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자는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