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이제 나도 피해를 당했을 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비용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기회가 열렸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가 겪는 충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4곳과 특화상담소 14곳이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했고 24만여 건의 삭제 지원이 이루어졌다.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무료인가요?”라고 되묻는 것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지원은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단계별 통합 지원 서비스, 이렇게 받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가장 먼저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접수를 진행한다.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시키는 위기 상담에 집중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서비스(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를 이미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센터에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삭제 지원**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간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삭제가 완료되면 삭제 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
이 단계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 연계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 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이 제공된다. 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와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받는 것이 중요하다. 디성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