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채무도 소각 가능…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나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이 있는 분들도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했으며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금액이며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 처리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경우,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채무가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자산이 있거나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모든 지원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기금 측에서 채권 매입 후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하면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진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0~7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8년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확대된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이 즉시 시행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 강화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 1660-0705로 하면 된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