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 세제, 고용유지 혜택을 포함한다.
정부는 석화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대 1조 원의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1조 원의 영구채 전환 등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방세와 법인세 부담도 완화해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기, 열, LNG 등 유틸리티 비용과 원자재 비용 부담을 낮춰 원가 구조 개선도 지원한다.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또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도 약속했다.
이번 사업재편으로 대산 산업단지 내 공급과잉이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