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제 나도 혜택받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제 지방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전환된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은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되어 지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4+3 초광역권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지방시대의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전국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안이 중요하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바텀업(bottom up)’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이 꾸준히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