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이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삼아,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웃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기는 정책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혜택,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노인 등에게 맞춤형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해왔다. 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등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계층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위해 추진해온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5.47%, 2024년 6.09%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 범위를 넓혀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그 금액 또한 늘어나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가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단순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 약자복지의 철학이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