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폐업 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재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위험 신호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소상공인이 필요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기 지원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제공된다.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