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감금 피해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를 입은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계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