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최대 3천만 원 벌금 부과될 수도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격 띄우기’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이러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 8건에 대한 조사 결과, 2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경찰청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나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