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환기 한국 외교의 시험대가 될 앞으로의 과제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외교·안보 전환기, 실용 외교로 돌파구 마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등 한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닦았다.

**한미 동맹: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직면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 특히 비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에 임하며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일 관계: 급변하는 무역 질서 대응 위한 유연성 발휘**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같은 난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APEC을 통한 외교 다변화 및 한반도 평화 모색**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대북 정책: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크게 발전한 현재 상황에서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논리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과는 구별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협상은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 사례나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국내적 통합은 대외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다. 특히 강대국 사이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더욱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며,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