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성공’이라는 평가가 타당하다고 밝히며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이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된 미국의 수정 요구, 그리고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가 확산되는 등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적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미채택 등의 논란에 대해 홍현익 전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빈도가 낮고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 당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유사한 영접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숙소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D.C. 인근 호텔로 정해졌으며, 이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이 중단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홀대’라고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정상 간 신뢰 구축 성공을 이룬 이번 미국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했다.

다른 많은 의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회담에서 한국군의 첨단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받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기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사항들이 많았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된 합의 발표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시간을 번 것이 오히려 잘 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에 대한 격의 없는 협의 상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관세 협상은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는 입장으로 7·30 합의를 지켰으나, 호혜적인 마무리와 자동차 관세 하향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히 마련되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