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평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안전한 일상’과 ‘경제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화, ‘안전한 일상’을 위한 든든한 땅이 된다**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핵심 목표다.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시민들이 불안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국민 행복을 증진시킨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은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처럼, 튼튼한 평화라는 땅 위에서 비로소 경제라는 꽃이 만개할 수 있다.
**’신뢰 구축’으로 남북 관계의 새 장을 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접경 지역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통일 지향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 존중으로 미래를 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임을 강조했다. 또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핵심적인 약속이다.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특수 관계’라는 열린 개념을 통해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 해결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주변 국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력’, ‘평화 정착’, ‘유연한 실용 외교’로 위기를 기회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지만,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