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시대, 국민의 이익 최우선 외교안보 정책 펼친다

이제 한국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예정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소홀해졌던 남북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과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외교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이는 국제 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이미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