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사회적 전환을 이룰 때입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총액뿐만 아니라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실효성 높은 육아 정책, 당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라는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입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중요합니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도시, 지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입니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짜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