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걸쳐 우리와 우리 가족, 이웃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히 벌칙보다는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정책적 지원을 신설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다. 실제로 롯데 그룹은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책을 통해 동료들의 육아 지원을 이끌어내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기업이 육아휴직 의무화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자들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한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기업 문화 개선이 맞물린 결과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여 경력단절을 막고, 이는 가족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인 반면 남성은 40.6%로,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20%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 완화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롯데 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족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든다.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 조사 결과,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파격적인 혜택 강화,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 개선,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 등 삼박자를 갖추고 협력할 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단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