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으로 미래 성장과 민생 회복 지원!

2026년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제약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안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내수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심화는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 감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결손과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 모두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재분배 효과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 전환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 부채 GDP 대비 60%)을 초과하는 회원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성장률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강병구 교수는 2026년 예산안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하여,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