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48% 오른다, 나도 해당될까?

내년인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이 소식은 시민들이 앞으로 보험료 납부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빠른 진료비 증가 추세와 사회의 고령화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평균 1.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 속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지출 증가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에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병원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은 재정 지출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약 3.8개월분의 급여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시스템의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미래 세대에게 빈 곳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이 보험료 인상 없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출 증가에 맞춰 수입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보험료 동결을 고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