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번 합의는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으로,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혜택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은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를 넘어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안보와 경제 면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공 합의 등에 대한 과거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재 혼돈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일본 정국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시바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