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상공인도 새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과 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확대된다. 이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오직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1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패키지와 함께, 1억 원 이하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90%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 역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그리고 배달 및 택배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766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상용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 한계에 따른 비은행권 대출 증가 및 연체율 상승,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비 축소,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발맞춰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고 민생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