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으로 경제 회복 나선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이 침체된 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시민(고객)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핵심에는 ‘민생지원금’이 있으며, 이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와 성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 민생지원금이 중요한가?**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까지 1년간 -0.3%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OECD 평균 성장률 1.8%와 비교되는 수치다. 이러한 침체의 중심에는 10년째 지속되는 가계 소비지출의 부진이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가 지나면 반등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이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내수 –0.5%p, 수출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했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처럼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스웨덴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는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결과, 내수가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 50%를 넘는 것과 비교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은 2020년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25조 5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2021년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인 소비지출을 예상 규모를 초과하도록 만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 기반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