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되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매년 36만 명씩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정책적 대응’으로,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비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는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이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최근 긍정적인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했으며, 실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혼인 증가는 출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존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초저출생 추세 반전 후에도 당분간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여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공적인 반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