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대응부터 경제 협력까지, ‘이웃뉴스’가 알려주는 달라진 외교 성과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더불어,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도 개선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었고,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일본의 수출규제도 해제되었다. 또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중국이 11월 8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을 발표하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