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 나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년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증액되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놓쳤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되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에서 32%로)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지급액도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가장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분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통합돌봄(2024년 6월~) 사업이 시행되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1:1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수가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보수도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상과 조건은?**

약자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개선 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노력 중 하나이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각 정책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상이하다. 다만,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 정보는?**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2023년 14.3%, 2024년 13.8%)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올해 복지 예산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약 4배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