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외교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곧 국민의 안보 강화와 경제적 번영으로 직결될 중요한 혜택이다.
**한미동맹, ‘가치동맹’ 기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으며,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는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맞춘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 예고, 특히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이 발표되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 장을 열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가 미국과 함께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다자 외교 성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하여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했다. 이는 북핵·북한 인권 문제,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국내 정치와 글로벌 상황 모두에서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내년 1월 예정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 외교를 더욱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며, 국민의 안보와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