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에서 무료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디지털 장의사 비용 없이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10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겪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서비스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 여부와도 무관하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단계별 지원 안내)**
1.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1단계):**
* 전문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진다.
*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위기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내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 경찰 신고를 이미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증거물 제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2. **삭제 지원 (2단계):**
*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은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삭제가 완료되면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 **맞춤형 통합 지원 (3단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사 지원:**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이 제공된다.
* **의료 지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경제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기술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었다. 현재는 전국에 4개의 지자체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어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통합 지원을 통해 충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