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경쟁력, 바로 탄소 감축입니다. 미래에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탄소 감축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전기차나 철강과 같은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통상 정책의 변화는 이제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통상 정책이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지만, 이제는 국제 협력 약화와 기후 위기 심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부터 더욱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가 시행되며, 관련 법안들도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통상에서 원산지 증명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이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기업이 기후-통상 연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설문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크게 세 가지 동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510GW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 정책의 확산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 AP몰러-머스크(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 35%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가격, 산업 정책, 시장 선점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고 전력 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며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보다는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 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합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가진 특허 데이터(현재 기후 기술 특허 210만 건 이상)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보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M&A 대상 선정,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유엔에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 및 허용량 설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할당 계획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기업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