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 ‘123대 국정과제’가 우리 생활에 구체적인 혜택으로 다가온다. 특히 주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혼부부, 어르신, 1인 가구, 취약계층, 그리고 안타깝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현실적으로 꾸밀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역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살아온 정든 지역에서 계속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를 갖춘 복지주택 및 실버스테이’ 공급이 추진된다. 또한,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역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인 생활에 딱 맞춘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 주거복지센터’ 역시 확대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낡고 오래된 ‘노후 임대주택’과 ‘쪽방촌’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되며, 이주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거급여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더불어, 안타깝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계약 컨설팅’ 등의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