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연말까지 특별 점검으로 기강 바로잡는다

연말까지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책임 회피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고,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 부적절한 폭우 대처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국민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 해이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적극적인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10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올해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12월 3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복무 관리, 청렴 행정, 직장 내 괴롭힘, 재난 대응 체계, 소극 행정 근절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교육 기관 내에서 발생했던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내부 갑질 민원을 고려하여, 책임 회피, 무사안일, 부당 청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청은 근무 태도, 민원 대응에서의 책임 떠넘기기 및 처리 지연 행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부패, 부당 청탁, 금품 수수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할 예정이다. 재해·재난 대비 태세 점검도 병행하여 겨울철 화재와 폭설 등 자연재난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순히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자정의 기회이자, 복무 관리, 청렴, 조직 문화, 재난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강 재정비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